유럽연합, GDPR 및 AI 법 완화 추진: 데이터 학습 허용·고위험 규제 유예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술 규제를 주도해 오던 유럽연합이 마침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경기 둔화를 극복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의 주요 조항을 완화하고, 인공지능법(AI Act)의 핵심 규제 적용을 연기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습 데이터 규제 완화와 고위험 AI 적용 연기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익명화되거나 가명 처리된 개인 데이터셋을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다른 GDPR 요건을 준수한다면 개인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발효된 AI법의 규제 일정도 조정됩니다. 당초 내년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범은 AI 기업을 위한 필수 기준과 지원 도구가 완비된 것이 확인된 이후로 적용이 연기됩니다. 건강,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늦춰지는 셈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AI 문서화 요건도 간소화되며, 사이버 보안 사고 보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감독 기능을 EU AI 사무국으로 집중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웹사이트마다 뜨던 쿠키 동의 팝업의 대폭 축소입니다. 위험성이 낮은 쿠키는 동의 창을 띄우지 않아도 되며,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중앙에서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집행부위원장은 유럽 기업, 특히 스타트업이 경직된 규제에 발목을 잡혀 있었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유럽식 혁신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센 내부 반발과 미·중 경쟁 압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치열한 수정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미 유출된 초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집행위가 빅테크의 압력에 굴복해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미국 기술 기업들과 도널드 트럼프의 압박뿐 아니라,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내부 유력 인사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오픈AI, 구글, 딥시크 등 미국과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유럽에는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중요한가

유럽이 스스로 자랑하던 '규제 표준'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현실적인 위기감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AI 개발자와 현지 스타트업에게는 실질적인 숨통이 트이는 소식입니다. 학습 데이터 확보가 쉬워지고 복잡한 문서 작업과 고위험군 규제 준수 부담이 미뤄지면서 규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유럽의회 승인 과정에서 조항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커,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사업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최종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 관점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유럽식 규제 모델의 한계를 자인한 셈입니다. 쿠키 팝업처럼 사용자 피로감만 높이던 요식행위를 정리하고 기업 데이터 접근성을 높인 것은 실용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망 적용을 늦추면서, 유럽이 내세우던 '신뢰할 수 있는 윤리적 AI'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 역시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