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 경찰, 역주행 웨이모 로보택시 적발했으나 운전자 없어 범칙금 부과 못 해
미국 피닉스에서 역주행하던 웨이모 무인 택시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출동 경찰관은 무전 기록에 '컴퓨터에 딱지를 뗄 수 없음'이라고 적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차 법적 규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경찰차가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멈춰 세운 뒤, 범칙금 딱지를 떼려고 다가갔더니 운전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황당한 이 상황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적발된 차량은 알파벳 산하 웨이모(Waymo)의 재규어 I-Pace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였습니다.
바디캠에 담긴 단속, "컴퓨터엔 딱지 못 뗀다"
경찰 바디캠 영상과 출동 기록에 따르면, 이 웨이모 차량은 공사 구간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해 역주행했습니다. 경찰관이 순찰차 경광등을 켜고 정차를 유도했으나, 차량은 교차로를 하나 더 통과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창문이 스르륵 내려왔습니다. 차량 내 통신 시스템을 통해 웨이모의 원격 고객 지원 담당자가 연결된 것입니다.
경찰관이 차가 역주행했다고 알리자 상담원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상황을 궁금해하며 다가온 행인에게 경찰관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속은 아무런 처분 없이 종결됐습니다. 현지 매체 AZ센트럴이 확인한 경찰 배차 기록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사건 종결 사유로 "컴퓨터에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웨이모는 처음에 답변을 거부하다가 보도가 확정되자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공사 표지판이 일관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고, 약 30초 동안 올바른 차선으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AZ센트럴은 피닉스 도로에서 또 다른 웨이모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처럼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주행하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자율주행 상용화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이고 위험한 법적 공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현재의 도로교통법 체계는 철저히 사람 운전자를 처벌하고 벌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안전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저질렀는데도 법률상 현장에서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는 점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입니다.
우리는 각국 교통 당국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운영 기업에 즉각적인 과태료와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 위에서 위반을 저지르고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다면, 자율주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탑승객 입장에서는 로보택시가 편리하고 신기한 경험일 수 있지만, 길에서 마주치는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에게 역주행하는 무인차는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공사 구간 표지판 혼선은 실제 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변수입니다. 안전요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상용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이런 돌발 상황에서도 안전을 증명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출처 (1)
- carscoops.com(새 탭에서 열림)원문carscoo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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