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를 백악관 AI 특별고문으로 임명해야" 청원 등장

대선 승리를 도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백악관에서 AI 정책의 키를 쥐게 될지 모릅니다.

비영리 단체인 ARI(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머스크를 백악관 AI 특별 고문으로 임명해 달라는 공개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서명 수는 1만 건으로, 이들은 미국이 AI 리더십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머스크보다 적합한 인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전론자와 가속론자 사이

전직 민주당 하원의원 브래드 카슨이 이끄는 ARI는 기업 후원을 받지 않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머스크를 지목한 이유는 그가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파멸적 위험을 꾸준히 경고해 온 독특한 이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OpenAI를 공동 설립했고 현재는 테슬라와 xAI를 이끌며 AI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첨단 AI 훈련 유예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고,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AI 안전 규제 법안이었던 SB 1047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ARI의 정책 분석가 데이비드 로부스토는 머스크의 안전 의식이 진심이라고 평가합니다. 머스크가 추진하려는 정부효율성부(DOGE)가 정부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더라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처럼 AI 안전을 다루는 핵심 기관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해충돌 논란

문제는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머스크를 백악관에 앉히는 것은 심판에게 자기 팀 유니폼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머스크는 자체 AI 스타트업인 xAI를 운영 중이며, 영리 법인 전환 문제로 OpenAI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가 정부 규제 방향에 입김을 넣는다면 경쟁사들을 견제하고 자기 사업에 유리한 판을 짤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소송에서 반대파 주주들이 내세운 핵심 논거는 머스크가 여러 사업체에 한눈을 파느라 본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백악관 고문 역할까지 맡는다면 업무 분산 논란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공식 직책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행정부의 AI 정책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업계 개발자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이끄는 정책 기조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지지했던 캘리포니아 법안처럼 대규모 모델에 강력한 안전 검증을 요구하는 규제가 연방 차원으로 번진다면, 막대한 자본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연구진이나 오픈소스 진영은 진입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OpenAI를 비롯한 기존 빅테크 기업들에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 수장이 대통령 바로 곁에서 규제 청사진을 조언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ARI는 적절한 장치만 마련하면 이해충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과 이해관계가 걸린 AI 전쟁터에서, 민간 기업 총수가 국가 정책과 개인의 사업적 야심을 완벽히 분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