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톤 모회사 펜스케 미디어, 구글 AI 요약 독점 혐의로 제소

지난 20년 동안 오픈 웹 생태계를 지탱해 온 기본 합의는 명확했습니다. 미디어가 검색 엔진에 콘텐츠 수집을 허용하는 대신, 검색 엔진은 독자들을 해당 웹사이트로 보내주는 구조였습니다.

Google의 인공지능 요약 기능이 이 오랜 거래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미국 주요 미디어 그룹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롤링스톤(Rolling Stone), 빌보드(Billboard), 버라이어티(Variety), 할리우드 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 등을 소유한 펜스키 미디어(Penske Media Corporation, PMC)가 Google과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oogle의 검색 생성 요약 기능인 'AI 오버뷰(AI Overviews)'를 두고 미국 대형 미디어 회사가 직접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클릭 감소와 피할 수 없는 '외통수'

소송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Google이 언론사 기자들의 기사를 가져다 검색창 최상단에 AI 요약으로 띄워 놓으면서, 사용자가 원본 기사를 클릭할 이유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점입니다.

피해 규모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PMC의 올해 제휴 링크(어필리에이트) 수익은 3분의 1 이상 급감했으며, PMC는 이를 Google 검색 유입 감소의 직접적인 결과로 지목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줄어들면서 디지털 광고와 유료 구독 수익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론사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 Google의 구조입니다.

Google은 자사 검색 엔진에 웹사이트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AI 요약과 모델 학습에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까지 한 묶음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AI 요약에 콘텐츠가 쓰이는 것을 막으려면 Google 검색 인덱스 자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Google 검색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PMC는 Google이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들이 어쩔 수 없이 AI의 먹잇감이 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Google 대변인 호세 카스타녜다(José Castañeda)는 이번 소송이 근거가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AI 오버뷰가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오히려 더 다양한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내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발은 이미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체그(Chegg)가 Google을 고소했고, 유럽의 독립 언론사들도 반독점 제소를 진행 중입니다. 미디어 업계 단체들은 이 기능을 두고 명백한 절도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광고 가득한 웹페이지를 누르지 않고 검색창에서 바로 답을 얻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와 검증에 비용을 쓰는 전문 매체의 수익이 꺾이면 오리지널 저널리즘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터넷에는 신뢰할 수 없는 합성 정보만 남게 되고, AI 역시 학습할 양질의 데이터가 고갈되는 부메랑을 맞게 됩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이번 소송은 지루한 저작권 공방을 넘어 '끼워팔기'와 '독점 남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큽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미 Google의 검색 독점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상황에서, PMC는 Google이 그 독점력을 무기로 언론사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PMC의 이번 전략이 Google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검색 색인과 AI 데이터 활용의 강제 연동을 독점력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Google은 언론사에 완전한 선택권을 주거나 트래픽 손실에 상응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웹 생태계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긁어모아 공짜로 AI를 키우던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