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美 정부에 지분 5% 제공 제안...규제 완화 포석

규제를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를 주주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OpenAI가 미국 정부에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완화하고, AI에 대한 대중적 반발과 엄격한 규제 압박을 피하려는 목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샘 올트먼 CEO가 지난해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으며, 5%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직접 제시했습니다. 최근 투자 유치에서 OpenAI가 인정받은 기업 가치 8520억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5% 지분의 가치는 약 426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른 AI 기업도 끌어들이는 구상

올트먼 CEO는 대중이 회사에 재정적 지분을 갖는 것이 AI의 결실을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제안이 OpenAI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미국 AI 기업들도 정부에 비슷한 규모의 지분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앤스로픽 등 다른 경쟁사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제안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직접적 시장 개입이 있습니다. OpenAI의 최대 경쟁사인 앤스로픽은 올해 미 국방부로부터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됐고, 지난달에는 최신 모델에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가 내려지며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해야 했습니다.

정치권 전반에서도 AI 기업의 막대한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거셉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반도체 제조사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했으며, 엔비디아와 AMD에는 대중국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연방정부에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AI 주식 가치에 5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국부펀드를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올트먼의 이번 제안이 규제 칼날을 피하기 위한 매우 영악하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봅니다.

앤스로픽이 안보 위협으로 낙인찍히며 시장에서 밀려나는 과정을 본 OpenAI 입장에서 426억 달러 규모의 지분은 정부의 비호를 사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인 셈입니다. 정부를 주주로 끌어들임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가장 확실한 국가지원 기업의 지위를 굳히려는 계산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분 헌납이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기술 혁신보다 권력과의 거래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더구나 경쟁사들까지 지분 공여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다른 AI 스타트업들에게 큰 부담이자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개발자 입장에서도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정부가 주요 지분을 보유한 AI 모델이 과연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정치적 중립성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