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AI 수장, 공개 웹 콘텐츠는 누구나 쓰는 '프리웨어' 주장 논란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공개된 글과 사진은 빅테크 기업이 AI 학습용으로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공짜 데이터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부문 수장인 무스타파 술레이만(Mustafa Suleyman)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웹에 공개된 모든 콘텐츠를 사실상 프리웨어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개된 웹은 '프리웨어'라는 주장

논란의 발단은 CNBC 앵커 앤드루 로스 소킨(Andrew Ross Sorkin)의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AI 기업들이 전 세계의 지식재산권을 사실상 훔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술레이만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오픈 웹에 존재하는 콘텐츠에 대해 90년대 이후의 사회적 계약은 그것이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복사하고 재창작하며 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원한다면 '프리웨어'라고 불러도 좋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이해 방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인류 전체라는 유기체가 지식과 지적 생산 엔진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겠느냐는 과감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창작되는 즉시 보호받으며, 웹에 공개했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정 이용 역시 모호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법원이 침해 여부를 따질 때 사용하는 법적 항변 사유입니다.

robots.txt는 법적 회색지대?

흥미로운 점은 웹사이트의 크롤링 거부 표준인 robots.txt를 대하는 술레이만의 태도였습니다.

언론사나 웹사이트가 검색 노출 외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긁어가지 말라고 명시한 경우에 대해, 그는 이를 별개의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회색지대에 속하며 앞으로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개념인 공정 이용은 마음대로 사회적 계약이라 규정하면서, 90년대부터 웹 생태계를 유지해 온 신사협정인 robots.txt는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회색지대로 취급한 셈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파트너인 오픈AI를 비롯한 여러 AI 기업들은 이 robots.txt 지침을 무시하고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인터넷에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에게 이번 발언은 빅테크의 속내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료 구독 벽 뒤에 숨겨두지 않은 공개 콘텐츠는 언제든 AI 학습용 무료 사료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창작자들은 개방성을 포기하고 폐쇄적인 플랫폼으로 숨어들어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파장이 큽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수많은 언론사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AI 총괄 임원이 공개적으로 인터넷 전체를 프리웨어라 칭한 발언은 법정에서 원고 측에 결정적인 공격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술레이만의 주장은 빅테크 특유의 내로남불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자신들의 독점 소프트웨어와 특허권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전 세계 창작자들의 저작물은 아무 대가 없이 착취할 수 있는 공공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논리는 창작자들의 반발을 키울 뿐 아니라, 사법부와 규제 당국이 AI 학습 데이터에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도록 등을 떠미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