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ChatGPT 차단 해제 조건 제시…OpenAI에 18일 시한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인 Garante가 지난 3월 말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우려로 ChatGPT 사용을 잠정 차단한 데 이어, 차단을 해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현지 시각 수요일 발표된 이번 조치에 따라 OpenAI는 4월 말까지 요구 사항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추가 제재를 피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8일뿐입니다.

18일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

당국이 내건 조건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4월 말까지 OpenAI는 자사 웹사이트에 ChatGPT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방식과 논리,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이용자는 회원 가입을 완료하기 전에 이 안내문을 확인하고 18세 이상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용자를 위한 보호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대중도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손쉬운 도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OpenAI가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로 정당한 이익을 내세운다면,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거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5월 31일까지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을 통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국민에게 데이터 수집 방식과 알고리즘 학습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설명하라는 취지입니다. 9월 말까지는 18세 미만 이용자를 걸러내기 위한 연령 확인 장치도 완전히 도입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생성형 AI가 서구권 규제 당국의 강력한 법적 허들에 부딪힌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일반 이용자 관점에서는 AI 서비스를 쓰지 않는 사람의 데이터 주권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가 ChatGPT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더라도, 내 글과 신상 정보가 학습 데이터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업계 전반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각국의 데이터 규제 기관들은 긴밀하게 공조하는 경향이 있어, 이탈리아의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 전역의 표준 요구 사항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터넷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긁어모아 학습시키던 시대가 유럽에서 끝을 맺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탈리아 당국의 압박은 매우 영리하면서도 OpenAI에 치명적입니다. 신문과 방송 광고를 통해 대국민 해명을 요구한 것은 블랙박스 AI 기업의 밀실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18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비이용자 거부 시스템과 연령 제한을 마련하는 것은 기술적, 운영적으로 큰 부담이며, OpenAI는 유럽 시장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을 치러야 하는 시험대에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