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ChatGPT 차단 해제…데이터 학습 거부 및 연령 확인 도입

이탈리아 규제 당국의 차단 조치로 한 달간 접속이 막혔던 ChatGPT가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Garante)은 4월 28일, OpenAI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요구 조건을 수용함에 따라 ChatGPT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전격 차단 조치를 내린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차단 한 달, OpenAI는 무엇을 바꿨나

이탈리아 당국이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던 핵심 이유는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부정확한 정보 생성 문제와 13세 미만 아동이 부적절한 답변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OpenAI는 이탈리아 시장 복귀를 위해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대화 기록이 알고리즘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옵트아웃(거부) 기능의 도입입니다. 또한 웹사이트 내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고 저장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크게 보강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접속자를 대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연령 확인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화면에는 ChatGPT가 인물이나 장소, 사실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보호 설정은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penAI 대변인은 이탈리아 사용자의 복귀를 환영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사용자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이득은 자신의 입력 데이터가 AI 학습에 무단 활용되는 것을 막을 통제권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민감한 업무나 개인적인 대화를 입력할 때 느끼던 불안감을 설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OpenAI가 유럽 규제 당국과 장기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는 대신, 빠르게 기능을 수정해 타협점을 찾은 것이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탈리아의 조치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시장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연령 확인 절차는 우회가 어렵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이미 과거 모델 학습에 흡수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전 세계 생성형 AI 개발사들에게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긁어모아 학습시키던 방식은 끝났으며, 학습 거부권과 투명성 확보가 글로벌 서비스 운영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