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들, 하원의장에 휴회 취소 촉구: AI 안전법 통과 전엔 못 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표심잡기에 바쁜 시기이지만, 미국 하원에서는 정반대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AI 안전 규제 법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의회 휴회를 취소하고 워싱턴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샘 리카르도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조지 화이트사이즈, 로리 트라한, 테드 리우 의원이 공동 서명한 서한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원은 월요일에 복귀해 단 일주일간 회기를 가진 뒤 11월 9일까지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초당적 AI 안전 법안이 진전을 보일 때까지 의회를 계속 열어두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회 대신 킬스위치를 요구한 의원들

의원들이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AI 기업 앤트로픽의 전현직 연구원들이 내놓은 경고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도화된 AI가 향후 10년 이내에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한에서는 두 가지 초당적 법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인간이 AI 시스템을 감속하거나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AI 킬스위치 법안'과 국가 차원의 안전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프론티어 법안'입니다.

하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존슨 의장은 다음 주 데이터센터 에너지 비용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11월 3일 선거 이전에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을 다룰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서한이 최전선 AI 연구자들의 위기감과 정치권의 현실적 셈법 사이의 극명한 격차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AI 개발사와 연구자 입장에서 AI 킬스위치 법안 같은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단순히 정렬 기술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 모델 아키텍처에 강제 종료 메커니즘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중대한 기술적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의원들이 앤트로픽 내부 연구자들의 경고를 법안 추진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은 것은 영리한 선택입니다. 추상적인 윤리 논쟁 대신 구체적인 기술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워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우선순위입니다. 존슨 의장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법안만 챙기는 이유는 전기료와 전력망 문제가 당장 유권자의 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0년 뒤의 인류 위협보다는 눈앞의 의석이 급한 상황인 만큼, 하원 지도부가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의 연방 차원 AI 안전망 구축은 또다시 선거 이후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