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과잉 규제 혁신 저해해"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수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GenAI 서밋에 참석한 뉴섬 주지사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가 규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입법이 혁신을 짓누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위 50개 기업 중 35개가 자리 잡은 곳

뉴섬 주지사는 숫자를 들며 캘리포니아의 기술 패권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50대 AI 기업 가운데 35개가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이 분야를 지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배하길 원한다"면서 "다른 주나 다른 국가에 이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도하게 규제하고, 지나치게 몰입하며, 겉만 번지르르한 유행을 쫓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위험한 처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 창시자들의 규제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업계의 대부와 대모들이 정부에 손을 내밀며 규제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또한 교통 흐름 관리와 다국어 지원에 머신러닝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질적인 노숙인 위기를 해결하는 데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를 향한 경고와 거부권 카드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여러 규제 법안이 통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AI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부터, AI 안전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동의 없이 디지털 복제물이 사용될 경우 배우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어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주의회가 통과시킨 상업용 자율주행 트럭에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뉴섬 주지사의 이번 발언이 AI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안전 담론에서 '산업 경쟁력 수호'라는 현실적 셈법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현지 스타트업과 개발자 입장에서 주지사의 신중론은 당장의 규제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대형 IT 기업과 달리 소규모 스타트업은 복잡한 알고리즘 공개 의무나 엄격한 안전성 감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무리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기술 인력과 자본이 텍사스나 플로리다 등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리스크도 뚜렷합니다. AI 개발자들 스스로 기술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통제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산업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이유로 안전장치 마련을 미루다가는 딥페이크나 알고리즘 차별 등의 부작용이 터졌을 때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혁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안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가 향후 뉴섬 주지사와 의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