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모' 페이페이 리, 캘리포니아 SB-1047 규제 법안에 우려 표명

'AI의 대모'로 불리는 페이페이 리(Fei-Fei Li) 교수가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인 'SB-1047'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첨단 AI 모델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리 교수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의도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학계와 오픈소스 생태계에 가해지는 타격

리 교수는 소셜미디어와 포춘(Fortune) 기고를 통해 SB-1047이 AI 학계, 중소 테크 기업,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깊은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대 테크 기업은 막대한 법무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규제에 대응할 수 있지만, 대학 연구실이나 소규모 스타트업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모델 개발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결국 풀뿌리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페이페이 리의 이번 입장 표명은 AI 규제 반대론이 '빅테크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도 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SB-1047과 같은 일괄적인 규제가 결과적으로 거대 기업의 독점을 돕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오픈소스와 기초 연구를 위축시킨다면, 첨단 기술의 주도권은 자본력을 갖춘 소수 기업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