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AI 특보 사임…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동

백악관 기술 정책의 핵심 실세였던 데이비드 삭스가 결국 정책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및 암호화폐 특별고문을 맡았던 벤처 투자자 데이비드 삭스는 목요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특수정부직원(SGE)에게 허용된 법적 근무 한도 130일을 모두 소진해 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공동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할 예정입니다.

실권자에서 자문위원으로의 이동

삭스는 그동안 집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AI 정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 맡게 된 PCAST 공동의장은 행정적 실권이 없는 순수 자문 기구에 가깝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새 직책이 연방 기관들을 조율하거나 직접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된 역할은 백악관에 조언과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다루는 영역은 AI를 넘어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원자력 등으로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꾸려진 PCAST는 그야말로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집합소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AMD의 리사 수 등이 초기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주 단위 규제 철폐 실패와 공개 비판 논란

삭스의 퇴진 배경에는 단순한 근무 기한 만료 외에도 심각한 정치적 마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각 주 정부의 AI 규제를 연방법이나 행정명령으로 전면 무력화하려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MAGA 포퓰리스트 진영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가정연구소(IFS)의 마이클 토스카노 연구원은 삭스가 연방 우선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백악관을 지지층과의 문화 전쟁으로 몰아넣었다며 심각한 정치적 재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정타는 외교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월권 발언이었습니다. 삭스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인기 팟캐스트 '올인'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대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삭스가 자신과 전쟁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인사가 화려한 포장지를 씌운 사실상의 실권 박탈이라고 봅니다.

삭스는 AI와 암호화폐 펀드 지분을 유지한 채 백악관 정책을 좌지우지하며 공격적인 탈규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정치와 주 정부의 권한을 과소평가했고, 팟캐스트에서 대통령의 대외 정책까지 건드리며 입지를 잃었습니다. 빅테크 대표들을 그러모은 자문위원회로 이동시킨 것은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실질적인 권력 고리에서는 떼어내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AI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에게는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삭스는 50개 주의 서로 다른 AI 법안을 단일한 연방 프레임워크로 통일하려던 총대였습니다. 그가 힘을 잃으면서 주별로 쪼개진 누더기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당분간 줄어들기 어렵게 됐습니다.

빅테크 수장들이 대거 포진한 자문위가 겉보기엔 요란하지만, 역사적으로 PCAST의 제안이 실제 정책이나 법제화로 직결된 사례는 손에 꼽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은 이제 추진력을 갖춘 행동대장을 잃고 기나긴 자문과 보고서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