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기기 설정 시 연령 입력 의무화 법안 제정

새 스마트폰을 사서 전원을 켤 때 Wi-Fi 연결과 계정 로그인 외에 또 다른 필수 절차가 생길 전망입니다. 바로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0월 13일, 디지털 연령 보장법(AB 1043)을 포함해 미성년자 온라인 안전과 관련된 일련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운영체제가 맡게 된 1차 검문소

이 법안에 따르면 기기 운영체제(OS)와 앱스토어는 사용자가 새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처음 설정할 때 반드시 나이나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활성화된 기존 기기들의 경우, Apple이나 Google 같은 OS 제공업체가 2027년 7월 1일까지 사용자가 나이를 등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실로 인한 위반은 영향을 받은 아동 1인당 최대 2,500달러, 고의적인 위반은 아동 1인당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성실하게 준수 노력을 기울였다면 잘못된 연령 신호로 인한 법적 책임은 면제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온라인 안전법(OSA) 도입 당시 거센 반발을 샀던 정부 신분증 업로드 요구나, 타 주에서 도입했던 앱 다운로드 시 부모 동의 의무화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외에도 소셜 미디어 경고 라벨 부착, 컴패니언 AI 챗봇의 자해 및 극단적 선택 방지 프로토콜 마련,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지원자에 대한 최대 25만 달러 규모의 민사 배상 청구권 부여, AI 기술이 자율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들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엇갈리는 빅테크의 셈법

유타, 텍사스, 루이지애나에 이어 캘리포니아까지 가세하면서 기업 간의 입장 차이도 뚜렷해졌습니다.

Meta는 일찍부터 이러한 법안을 지지해 왔습니다. 연령 확인의 까다로운 책임을 자사 플랫폼 대신 Apple과 Google의 OS 및 앱스토어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인 Google 역시 이번 법안이 생태계 전체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반면 Apple은 동료 기업들과 달리 공개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프로필을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환경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버피 윅스 의원은 내년에도 남아 있는 우려 사항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사용자 입장에서 신분증 사진을 찍어 올리지 않고 단순히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된다는 점은 진입 장벽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쓰는 태블릿이나 PC의 경우, 시스템 단위에서 묶이는 연령 설정이 스트리밍 계정이나 일반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 관점에서 보면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법제화는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이어집니다. 군소 주들의 법안은 법적 공방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캘리포니아가 움직이면 Apple과 Google은 iOS와 Android의 기본 세팅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결국 하위 앱 생태계 전반이 OS의 연령 신호에 맞춰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정부 신분증 요구를 배제한 캘리포니아의 타협안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했다는 점에서 영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거짓 생년월일을 적어내면 그만인 단순 입력 방식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에 구멍이 너무 큽니다. 결국 이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커지면, 향후 더 침해적인 생체 인증이나 개인정보 검증 단계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