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 EU AI 규제 준수 못하면 유럽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

유럽을 순방 중인 OpenAI의 샘 알트먼 CEO가 수요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토론회 현장에서, 현재 준비 중인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을 준수할 수 없다면 EU 내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트먼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가능한 일에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OpenAI는 현재 초안의 문구에 대해 상당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 분류를 둘러싼 갈등

핵심 쟁점은 EU 법안의 '고위험' 시스템 지정이다. 현재 초안대로라면 ChatGPT와 GPT-4 같은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안전 규제 요건을 강제로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OpenAI는 범용 AI 모델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위험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알트먼은 법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묘한 세부 사항이 결정적이라며, 전통적인 유럽식과 미국식 규제의 중간 지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알트먼은 2024년 미국 대선 등에서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가 끼칠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허위 정보의 주된 원인은 언어 모델이 아니라 이를 퍼뜨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내년에 마무리되는 기본소득 5개년 연구를 바탕으로 부의 재분배 문제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연장 밖에서는 항의 시위도 벌어졌다. 시위대는 '자살적인 AGI 경쟁을 멈춰라'라는 피켓을 들고 전단을 배포했으며, 알트먼은 행사가 끝난 뒤 시위 참가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왜 중요한가

만약 OpenAI가 실제로 유럽 시장 철수를 감행한다면, 현지 개발자와 기업들은 최첨단 생성형 AI 인프라 접근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안게 된다.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제품 출시 속도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도 이번 발언은 글로벌 규제의 표준을 정하는 EU와의 정면충돌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EU의 법안이 향후 전 세계 규제 프레임워크의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 기선 제압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알트먼의 이번 경고가 실제 철수보다는 규제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협상 카드라고 본다. 유럽이라는 방대한 사용자 층과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통째로 포기하는 것은 생태계 확장을 노리는 OpenAI 입장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