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AI 단속 카메라 도입 확산: 위반율 줄었지만 사생활 우려 여전

미국 내 교차로의 일시정지 표지판을 단순한 권고사항쯤으로 여기는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 지방 정부들이 AI 단속 카메라를 본격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망 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비전 제로’ 전략의 일환입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약 절반이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속도 표시 전광판은 십 대들의 속도 경쟁 도구로 전락했고 경찰 단속은 운전자들의 메신저 정보 공유로 쉽게 무력화되곤 했습니다.

24시간 교차로를 감시하는 AI 시스템

뉴욕에 본사를 둔 Stop for Kids는 창업자의 뼈아픈 개인사에서 출발했습니다. 2018년 창업자 캄란 바렐리의 아내와 세 살배기 아들이 부주의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약 18미터나 튕겨 나가는 사고를 겪은 뒤, 그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해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AI 카메라는 야간에도 차량의 움직임을 바운딩 박스로 추적해 완전 정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운전자의 얼굴이나 차 내부는 일절 보지 않고 번호판만 인식하며, 정상 정지한 차량의 영상은 즉시 삭제됩니다. 위반 차량의 영상만 암호화 저장되어 차량관리국(DMV) 데이터와 연동돼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2022년 뉴욕 롱아일랜드 새들록 마을에서 진행된 시범 사업에서는 카메라 설치 90일 만에 일시정지 준수율이 3%에서 84%로 급등했고, 현재는 94%에 달합니다. 현재 뉴욕과 플로리다 여러 지자체에 도입됐으며 롱아일랜드 내 약 60개 마을이 주 의회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기다리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태양광 5G와 인간 검토를 결합한 대안

캘리포니아의 신생 스타트업 Obvio.ai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2023년 설립된 이 회사의 카메라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5G 망을 이용해 도로 굴착 공사 없이 전신주나 가로등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엣지 AI 프로세서가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위반 의심 정황이 없는 영상은 몇 시간 안에 자동 폐기됩니다. 특히 전자동 발부를 피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영상을 직접 검토한 뒤 딱지를 떼는 인간 참여(human-in-the-loop) 방식을 고수합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시범 도입 당시 몇 주 만에 위반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보위(Bowie)시에서는 세수 확보용 함정 단속이라는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시험 기간 동안 벌금 대신 경고장을 발송하는 유연함을 보였습니다.

반면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 시민단체는 이 같은 성과가 독립적인 연구 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안전용 카메라가 주민 감시 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mission creep)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왜 중요한가

주민과 보행자 입장에서는 스쿨존과 주택가 골목길의 보행 안전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도입 초기 과태료 폭탄 대신 경고장으로 운전 습관을 교정하고, 인간이 최종 검토하는 단계적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업계 측면에서는 교통 관제 시스템이 거대한 중앙 집중형 인프라에서 가벼운 엣지 컴퓨팅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액의 토목 공사 없이 태양광과 5G로 가로등에 바로 달 수 있는 저비용 모델은 기존 대형 교통 솔루션 공급업체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 습관 교정을 유도하는 이 기술의 의도 자체는 영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 고성능 AI 카메라가 촘촘히 깔릴수록 이를 치안이나 집회 감시 등 다른 용도로 확장하려는 유혹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사생활 침해의 감시망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데이터의 즉각 폐기와 기능 확장을 금지하는 입법적 통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