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픈소스 AI에 당장 규제 가할 필요 없어

지난 1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은 이슈는 AI 모델의 가중치를 외부에 완전히 공개하는 오픈소스 진영과 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폐쇄형 진영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OpenAI 같은 기업들은 위험한 오용을 막기 위해 모델 내부를 철저히 닫아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등은 개방형 모델이야말로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맞서 왔습니다.

이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 미국 백악관이 마침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당분간 오픈소스 AI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통신정보청(NTIA)은 7월 30일, 오픈소스 AI의 이점과 위험을 평가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AI 행정명령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NTIA 수장인 앨런 데이비드슨 상무부 차관보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년 전만 해도 AI가 너무 강력해질 것이라는 장기적 공포와 위험 담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개방형 기술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인정한 훨씬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근거 부족, 성급한 빗장 걸지 않는다

NTIA는 보고서에서 모델 가중치가 널리 공개된 AI 시스템에 규제를 가하기에는 현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중치는 AI 모델의 성능과 동작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수치 데이터입니다. 가중치가 공개되면 개발사 통제를 벗어나 누구나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델을 직접 구동하고 튜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위험을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는 잠재적인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더 큰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정국과 빅테크의 기득권 싸움

이번 발표는 미국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AI 정책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그동안 오픈소스 AI를 강하게 지지해 온 인물입니다.

밴스 의원은 대형 기술 기업의 CEO들이 안전을 핑계 삼아 과도한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는 신생 기업의 진입을 막아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빅테크의 규제 로비에 선을 그은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오픈소스 생태계에 의존하는 개발자와 스타트업에게는 더없이 큰 호재입니다. 메타의 라마 같은 오픈 가중치 모델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만드는 팀들은 당장 모델 배포 금지나 무거운 라이선스 규제 같은 법적 리스크 없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업계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칩니다. 폐쇄형 진영이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시장 진입 장벽을 쌓으려던 시도가 제동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OpenAI 같은 기업들은 규제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고, 가격과 성능이라는 본원적 경쟁력으로 오픈소스 생태계와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백악관의 이번 조치가 매우 실용적이고 현명했다고 봅니다. 실체적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중치 공개를 막았다면 자국 혁신 생태계의 발목만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고서가 강조했듯 이는 영구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당분간의 유예일 뿐입니다. 향후 오픈소스 모델로 인한 치명적인 보안 사고가 실제로 터진다면 정부의 개입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