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AI 공개 30일 전 학습 저작물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AI 기업들은 그동안 모델 학습에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를 철저히 영업비밀로 부쳐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이 굳게 닫힌 블랙박스를 강제로 열어젖히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화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Adam Schiff) 하원의원은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 법안(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생성형 AI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학습에 사용한 저작권 보호 저작물 목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시 30일 전 저작물 목록 제출 의무화

법안에 따르면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생성하는 새로운 AI 시스템을 일반에 공개하려는 기업은 출시 최소 30일 전까지 미국 저작권청(Register of Copyrights)에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된 모든 저작권 콘텐츠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서비스를 공개하면 금전적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프론티어 모델의 데이터셋에는 수십억 건의 텍스트와 이미지, 수백만 시간 분량의 음악과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목록 정리 자체만으로도 기업에는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이 법안을 처음 보도한 이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미국감독조합(DGA), 미국직업사진가협회,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 등 주요 단체들이 즉각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SAG-AFTRA의 던컨 크랩트리-아일랜드는 AI가 생성하는 모든 결과물은 결국 인간의 창작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식재산 보호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200명이 넘는 유명 뮤지션들이 창작자를 대체하려는 AI의 위협에 맞서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정 이용' 방패 흔들리는 빅테크

이번 입법 시도는 이미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저작권 공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OpenAI는 현재 작가 사라 실버먼과 뉴욕타임스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OpenAI는 10건이 넘는 대형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무단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OpenAI는 올해 초 영국 정부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행 저작권법이 AI 학습을 금지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 저작물이 없다면 지금의 AI 도구 자체가 작동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프 의원의 법안은 저작물 학습 자체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공개로 일관해 온 데이터셋의 투명성을 강제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 법안이 저작권 분쟁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영리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AI 학습이 공정 이용인가'라는 법리적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사전 공개 의무화는 당장 기업들의 손발을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도용당했다는 심증이 있어도 블랙박스 모델 내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으나, 목록이 공개되면 직접 라이선스 협상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창작자와 미디어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셈입니다. 무단으로 자원을 착취당하던 구조에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중소 스타트업과 오픈소스 진영에는 치명적인 장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거대 법무팀을 거느린 빅테크만 살아남아 오히려 시장 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 저작권청이 이 방대한 메타데이터를 실제로 감당하고 검증할 역량이 있는지, 부과될 벌금이 조 단위 기업들에게 단순한 '통행료' 수준에 그치지 않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전체를 무단으로 긁어모아 공짜로 학습하던 AI 골드러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