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단 66일 만에 美 AI 법안 781건 발의… 작년 전체 추월

2025년이 시작된 지 겨우 두 달 남짓, 정확히 66일 만에 미국 의회와 주 의회에 발의된 AI 관련 법안이 7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기업 멀티스테이트(MultiState)의 입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의된 전체 AI 법안 수인 743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2023년 발의된 AI 관련 법안이 200건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규제 움직임이 얼마나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주마다 제각각인 규제 퍼즐

쏟아지는 법안들은 주마다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발의된 H.B. 1331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쓰이는 고위험 AI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텍사스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법안을 내놓았고, 매사추세츠주의 HD 3750은 건강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심사에 AI를 활용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 주마다 각자의 잣대로 법안을 만들면서, 미국 내 규제 지형이 복잡한 모자이크처럼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공백이 부른 입법 폭주

이러한 입법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가이드라인 부재에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포괄적인 EU AI 법을 마련한 것과 달리, 미국 의회는 전국을 아우르는 AI 규제 체계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표류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적극적인 규제 도입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적 편향 없이 경제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촉진하는 AI 개발을 지원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의회 차원의 대형 입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AI 기반 제품을 만드는 개발사나 스타트업에게 이러한 주 단위 규제 파편화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서비스 하나를 출시하더라도 텍사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 주마다 다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코드를 수정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법무팀을 동원해 대응할 수 있지만, 작은 스타트업은 복잡한 규제망을 견디지 못하고 특정 지역 출시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방 정부가 중심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각 주 의회가 쏟아내는 수백 건의 법안은 기술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보다 혁신의 진입 장벽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큽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현실적이고 일관된 전국 표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