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짜 AI 대선 지지 이미지 게시

지난 주말 테일러 스위프트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보셨다면, 그것은 AI가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직접 공유하며 판을 키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출마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AI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게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엉클 샘 복장을 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모습에 "테일러는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하길 원한다"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스크린샷 묶음을 올리며 "I accept!(수락한다!)"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게시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연설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등 뒤로 거대한 공산주의 낫과 망치 깃발이 걸린 합성 이미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트럼프는 해리스 유세 현장의 인파가 AI로 조작되었다고 근거 없이 비난한 바 있습니다.

선거 딥페이크 법의 빈틈을 파고든 가짜

현재 미국 내 약 20개 주가 선거 관련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했지만, 이번 트럼프의 게시물은 법망을 비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로버트 바이스만 공동대표는 주 법률들이 대체로 '그럴듯하게(plausible)' 보이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정교하게 만들어졌더라도 대중이 실제 사실로 믿을 만큼 현실적이지 않고 명백한 과장이나 풍자 형태를 띠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해리스 등 뒤에 낫과 망치를 합성한 이미지 역시 풍자적 표현으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선거 로보콜에 AI 음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제외하면, 선거 딥페이크를 다루는 국가 단위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정치인의 고의적 거짓말조차 폭넓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유권자에게 명백한 실질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위프트 개인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정치적 지지 선언에 도용한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위프트 측과 유니버설 뮤직 그룹, 트럼프 캠프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의 자체 규제는 무력화

법적 공백 속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자체 모니터링 규정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X는 혼란을 야기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작된 미디어를 금지하고 있지만, 집행은 매우 자의적입니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조차 패러디 표기 없는 해리스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자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은 관련 규제 자체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바이스만 대표는 트럼프가 진짜 현장 사진은 가짜라 매도하고 가짜 AI 이미지는 적극 유포함으로써, 사회가 현실과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정교한 기만'을 넘어 '뻔뻔한 사실 왜곡'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온라인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피로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스위프트가 진짜 지지 선언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적더라도, 지지층의 결속을 유도하고 이슈를 장악한 뒤 문제가 생기면 "풍자였을 뿐"이라며 빠져나가는 전략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도 명확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입법자들은 진짜와 구분하기 힘든 극사실적 딥페이크를 막는 데 집중해 왔지만, 실제 정치판에서는 조악하고 황당무계한 AI 합성물이 여론을 뒤흔드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율 규제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실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민주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