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들, 구글 집단소송: 저작권 도서로 제미나이 무단 학습 혐의

출판사들이 구글에 책을 건넸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구글 도서 검색에 몇 줄짜리 미리보기를 띄워 책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은 결국 구글의 최신 AI를 키우는 학습용 데이터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Hachette, Cengage, Elsevier 등 주요 출판사와 작가 Scott Turow를 비롯한 원고단은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제미나이(Gemini) 훈련에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도서의 저작권 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해 무단 학습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1000억 달러 벌금 경고한 내부 문서의 등장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웹 크롤링 분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출판사와 구글 사이에는 오랫동안 맺어온 명확한 계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들은 검색 결과에서 짧은 발췌문과 서지 정보만 보여준다는 조건으로 구글 도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구글이 이 한정된 용도의 데이터는 물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온 도서까지 복제해 제미나이 학습에 무단 투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원고단은 구글의 내부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저작권 도서를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구글에 극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소 100억 달러에서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판례 피해 뉴욕으로 향한 저작권자들

현재 미국 법원에서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초기 판결 두 건은 인터넷 등장 이전에 만들어진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AI 훈련을 공정 이용(fair use)으로 판단해 빅테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앤트로픽(Anthropic)은 불법 복제 데이터 학습 혐의로 미국 저작권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시 최소 3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작가 수십만 명 중 상당수는 추가 소송을 위해 합의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출판사들이 빅테크에 우호적이었던 캘리포니아를 피해 뉴욕 법원에 소송을 낸 것도 판세를 뒤집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 결과는 빅테크의 무단 데이터 학습 관행에 쐐기를 박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창작자와 출판업계 관점에서 보면 이번 재판은 AI 시대 데이터 주권을 되찾는 핵심 방어선입니다. 소송을 통해 징벌적 배상이나 불법성 판단이 내려진다면, 향후 빅테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구글의 대응은 명백한 패착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출판사들과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해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합법적인 해자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무단 활용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하다 거대한 사법 리스크를 자초했습니다.

뉴욕 법원이 캘리포니아와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모든 AI 개발사들은 훈련 데이터 비용 급증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공짜로 인류의 지식을 흡수하던 생성형 AI의 초기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