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유소, 'AI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 피소…갤런당 30센트 폭리 의혹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갤런당 6~7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기름값에 지갑을 열어야 했던 운전자들에게 이번 소송은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주유소 가격표 뒤에 알고리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주요 주유소 체인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유소 운영업체들이 캘리브레이트 퓨얼 시스템즈(Kalibrate Fuel Systems)의 인공지능 기반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담합 수준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혐의입니다.

1,700개 주유소가 공유한 하나의 AI 두뇌

소송 대상에 포함된 주유소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1,700곳이 넘습니다. 피고 명단에는 BP, 월마트, 마라톤 페트롤리엄, 세븐일레븐, 앨버트슨, 서클K 등 유력 유통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경쟁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유 가격을 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자동화 도구가 광범위하게 쓰인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경쟁 상황보다 갤런당 약 30센트 높게 형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알고리즘을 매개로 한 불법 가격 담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의 강력한 법적 무기는 올해 초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법안 AB 325입니다. 이 법은 경쟁사들이 공용 가격 책정 알고리즘을 이용해 거래를 제한할 경우 반독점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반독점법인 카트라이트법 적용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산하 석유시장감시국(DPMO) 대변인은 정유업체와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AB 325 법적 의무에 대한 공식 통보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란 관련 정세로 유가가 오르는 동안 브랜드 휘발유가 비브랜드 제품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두고 이미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민 3명은 부풀려진 가격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실질적 손해배상과 함께 반독점법에 따른 3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브레이트 측은 최근 스마트폰으로 AI 가격 결정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을 출시하기도 했으나 이번 소송에 대해선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버의 호출 할증이나 항공권 가격 변동처럼 동적 가격 책정 자체는 오래된 기술이지만, 이번 소송은 AI 알고리즘 담합이 현실에서 소비자의 일상 물가를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갤런당 30센트는 출퇴근길 기름값에 상당한 부담입니다. 법원이 3배 손해배상을 인용한다면 주유소 업체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알고리즘 횡포에 맞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선례를 얻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용 설루션 업체들이 경쟁사 데이터를 취합해 수익을 극대화해 준다는 점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이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는 순간, 기술적 최적화가 아닌 불법적인 과점 담합으로 해석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가격 결정 시스템에 AI를 도입할 때 법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뉴욕주가 감시 가격 책정을 규제하고 캘리포니아가 관련 법망을 조이는 상황에서, 경쟁사 데이터를 학습해 가격을 맞추는 솔루션은 앞으로 반독점 당국의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