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범용 AI 실행 규약 서명 발표…과도한 규제 우려는 여전

메타가 유럽연합의 규제를 '월권'이라 부르며 AI 행동강령 서명을 단칼에 거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은 정반대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구글 글로벌 업무 총괄 켄트 워커는 7월 3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럽연합의 범용 AI 행동강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픈AI, 앤트로픽 등과 함께 서명 대열에 합류하는 것으로,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 대상 규제가 발효되는 8월 2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입니다.

도장은 찍지만, 불만은 숨기지 않았다

이번 행동강령은 AI 기업들이 EU AI 법을 단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발적 프레임워크입니다. 해당 기업들에게는 완전한 법 준수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서명 기업은 여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AI 시스템에 관한 최신 문서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고, 불법 복제된 콘텐츠로 AI를 학습시켜서는 안 되며, 콘텐츠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데이터셋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글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켄트 워커는 행동강령 최종안이 초기 제안보다 기업의 현실을 더 반영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AI 법과 행동강령이 유럽의 AI 개발과 도입 속도를 늦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EU 저작권법과의 충돌, 지나치게 느린 승인 절차, 그리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노출시킬 수 있는 요건들이 유럽 내 모델 개발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깎아먹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구글이 합의한 배경에는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구글은 AI가 원활히 도입될 경우 2034년까지 유럽 경제를 연간 8퍼센트(약 1조 4천억 유로) 성장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유럽 현지 사용자와 기업 입장에서 구글의 서명은 실질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메타처럼 신규 AI 기능 출시를 보류하거나 배제할 위험 없이, 제미나이 등 최신 AI 도구를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업계 차원에서는 미국 빅테크의 대EU 단일 전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메타가 보이콧을 통해 규제 철회를 압박하는 배수진을 쳤다면, 구글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규제 당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구글의 이번 행보가 철저히 실리를 챙긴 노련한 수라고 봅니다. 합법적인 사업권을 지켜내면서도, 향후 유럽의 기술 혁신이 지체될 경우 그 원인을 관료주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명분을 미리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거부 요청을 일일이 반영하고 기술 문서를 상시 갱신하는 데 따르는 운영 비용은 만만치 않으며, 향후 영업비밀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여전히 불안한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