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신흥국 AI 도입 이끌 '10대 AI 정책 골드 스탠다드' 공개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향후 10년간 전 세계 GDP를 7%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이는 기술이 폭넓게 도입될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규제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신흥국을 돕기 위해, Google이 9월 16일 각국 정부를 위한 실행 지침인 'AI 정책 골드 스탠다드 10선'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내놓았던 AI 스프린터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각국 정부와 학계의 피드백을 반영해 구체화한 결과물입니다.

인프라 구축과 공공 데이터 개방이 우선

Google은 국가적 AI 전환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Google은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적격 정부 업무의 80% 이상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한 싱가포르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데이터 접근성도 핵심입니다. 인도의 국가 데이터 저장소 프로젝트 INDIAai나 민감 데이터를 비식별화해 연구진에 제공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건 데이터 센터가 언급되었습니다. 르완다처럼 정부가 민간과 함께 로컬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생태계 조성도 권고했습니다.

공공 주도 도입과 유연한 규제 환경

두 번째 단계는 전 산업에 걸친 AI 확산입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는 Google Cloud AI를 도입해 환경 위반 단속 업무와 법률 판례 분석을 자동화했습니다. 호주는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운영 중이며, UAE는 공무원 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Google.org가 지원하는 글로벌 공무원 100만 명 교육 계획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제도적 환경 단계에서 Google은 ISO 42001 같은 국제 표준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본, 싱가포르, EU처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을 통해 공개 데이터 학습을 허용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규제 역시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법안을 급히 만들기보다 기존 법률을 유연하게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겉으로는 신흥 경제국을 위한 정책 자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테크 대기업이 미래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우리는 Google의 제안이 매우 치밀하다고 봅니다. 클라우드 우선 도입, 공개 데이터 학습 허용, 성급한 규제 지양 등은 모두 빅테크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거대 언어 모델이 시장에 침투하기에 최적화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신흥국의 개발자와 창업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현지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하고 구축할 수 있는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대가도 분명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문자 그대로 따를 경우, 국가 핵심 시스템이 글로벌 빅테크에 과도하게 종속되거나 자국 내 창작자 및 저작권자와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책 입안자들은 이 청사진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빠른 도입과 데이터 주권 사이의 균형점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