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올림픽 AI 영상 감시 법안 추진에 인권단체 반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는 언제나 새로운 보안 기술의 시험대가 되어 왔지만, 이번 프랑스의 행보는 전례 없는 영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비디오 감시 시스템 도입을 합법화하는 특별 법안을 신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화요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2월 하원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갑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 최초로 자동화된 영상 감시가 허용됩니다. 도시 곳곳의 고정식 CCTV와 드론 영상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군중 속에서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한 뒤 경찰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안면 인식은 뺐지만 행동을 감시하는 AI

프랑스 정부가 서두르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기간 약 1300만 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개막식에만 60만 명이 센강 주변에 운집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의 악몽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관중과 아이들에게 최루액이 분사되고 경기장 주변에서 강도 사건이 속출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아멜리 우데아-카스테라 스포츠부 장관은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수적 조정이라고 설명했고,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 역시 보안을 위한 제도적 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발을 의식한 프랑스 정부는 이번 제안에 안면 인식 기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에만 운영되는 실험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있어 매우 위험한 전환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의 카티아 루는 안면 생체 정보를 쓰지 않더라도 행동과 신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 영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의심스러운 행동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림픽 이후 2025년까지 이어지는 실험

프랑스 디지털 권리 단체 라 카드라튀르 뒤 네트의 바스티앙 르 케렉은 감시의 물리적 한계가 사라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모니터 뒤에서 영상을 직접 확인해야 했기에 공공장소를 온종일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대의 카메라에 알고리즘이 적용되면 이러한 인간적 한계가 완전히 사라져 대규모 상시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적용 기간과 범위도 논란거리입니다. 이번 법안의 유효 기간은 올봄부터 올림픽이 끝난 한참 뒤인 2025년 6월까지이며, 올림픽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와 축제, 문화 행사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인권 단체들은 올림픽이 감시 권한을 영구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임시 보안 목적으로 도입된 안면 인식 기술이 이후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례도 언급됐습니다.

왜 중요한가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현지 시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AI 알고리즘에 의해 행동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름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지하철역 주변에 오래 머물거나 이동 경로가 특이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기술 도입 방식 면에서 프랑스 정부는 계산된 선택을 했습니다.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안면 인식을 제외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규제망을 피하면서도, 수십만 대의 카메라를 활용한 군중 통제력은 온전히 확보하려는 셈입니다.

우리는 한 번 허용된 감시 권한이 행사 종료 후 순순히 철회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역사적으로 비상 보안 조치가 일상화된 사례는 부지기수이며, 2025년 중반까지 실험 기간을 열어둔 것은 이를 영구 법제화하려는 징검다리에 가깝습니다.

파리 올림픽의 이번 실험은 향후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형 행사를 빌미로 AI 행동 감시 기술을 표준 장비로 도입하는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