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딥페이크 대응 위해 얼굴·목소리에 '저작권' 인정 추진

누군가 내 사진과 음성을 AI에 넣어 가짜 영상을 만든다면, 현재 법률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을 입증하거나 플랫폼의 자율적인 검토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덴마크 문화부는 목요일, 저작권법을 개정해 모든 시민이 자신의 신체, 얼굴 특징, 목소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것이 유럽 최초의 시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콥 엥겔슈미트 문화부 장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디지털 복사기에 들어가 온갖 용도로 오용되고 있다며, 현행법이 생성형 AI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자신의 외모와 목소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굴과 음성에 저작권 삭제 요청권 부여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외모와 음성을 포함해 실제 인물을 고도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디지털 재현물로 정의했습니다. 의회 의원의 90%에 가까운 지지를 확보한 상태로, 여름 휴회 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을에 정식 발의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덴마크 시민은 동의 없이 유포된 자신의 딥페이크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동의 없는 예술가의 공연 흉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패러디와 풍자 콘텐츠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엥겔슈미트 장관은 플랫폼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덴마크는 차기 EU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이 모델을 유럽 전역에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딥페이크 피해 구제에 가장 빠르고 검증된 저작권 삭제 메커니즘을 접목했다는 데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저작권법을 활용하면 일반 시민도 음악이나 영화 저작권자처럼 플랫폼에 즉각적인 삭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콘텐츠 분쟁과 달리 저작권 위반에 준하는 강력한 벌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걸러내는 자동화 기술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특징을 저작권의 범주로 다루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따릅니다. 타고난 외모나 목소리의 유사성을 어디까지 불법 복제로 볼 것인지 경계가 모호하며, 풍자를 허용한다고 명시했더라도 플랫폼이 벌금을 피하려고 정당한 창작물까지 과도하게 검열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