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틱톡, 캘리포니아 제소…16세 미만 '알고리즘 피드' 금지법 저지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건드려선 안 된다고 여기는 핵심 자산이 있다면, 단연 사용자의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 재생 기능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장치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서자, 평소 치열하게 경쟁하던 플랫폼들이 법정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메타, 구글, 틱톡은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법안인 'AB 1709'의 시행을 막기 위해 각각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이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추천 피드와 동영상 자동 재생처럼 '심리적 착취'를 유발하는 기능의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칙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플랫폼이 고의로 이를 위반할 경우 영향을 받은 아동 1인당 최대 5만 달러, 과실로 위반하더라도 최대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수정헌법 제1조를 방패로 든 플랫폼들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메타는 수십억 개의 게시물 중 무엇을 선별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는 플랫폼의 편집상 판단에 해당하며, 주 정부가 이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틱톡 대변인 역시 이번 법안을 두고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명백한 위헌적 제한"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요컨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신문사의 기사 편집권과 같은 선상에 두고,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우려가 나옵니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은 플랫폼이 16세 미만 사용자를 가려내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소년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세지는 청소년 보호 압박

이번 소송은 빅테크를 향한 청소년 보호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터져 나왔습니다.

메타는 최근 미국 거의 모든 주 정부와 최대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글 역시 이번 주 13세 청소년이 'AI Mode'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다며 피해 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추천 피드에서 생성형 AI로 영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정부가 기업의 제품 설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운영 방식과 수익 모델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 사용자와 학부모 입장에서 당장 내일 앱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 시행일이 2027년인 데다 연방 소송의 특성상 치열한 법리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승소할 경우, 16세 미만 피드는 알고리즘 이전의 단순 시간순 배열로 회귀할 수 있으며, 유사한 규제가 미국 내 다른 주와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플랫폼 입장에서 맞춤형 추천과 자동 재생은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이 고리를 강제로 끊어내야 한다면 사용자 참여도와 광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 구글, 틱톡이 이례적으로 일제히 소송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리즘 추천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는 기업들의 전략은 노련하지만, 중독성을 유도하는 제품 설계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시에 EFF가 지적한 나이 인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위험 역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개인 프라이버시, 플랫폼의 자율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이번 재판은 향후 수년간 디지털 규제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